재물손괴 무죄 판결 성공사례 | 구로구 형사전문변호사 이유미 법률사무소바름 >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바름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구로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웃 간 경계 분쟁에서 시작된 재물손괴 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구로구를 비롯한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 지역에서는 이웃 갈등이 형사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은 행위 자체가 사진 등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소되면 무죄를 다투기가 매우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 무죄는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경위와 맥락을 치밀하게 재구성한 변호 전략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그 과정을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 구로구 등 서울 서남권에서 이웃과의 경계 분쟁 중 재물손괴로 고소당하신 분
- 건물 외벽, 담장 등에 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계신 분
-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다투고자 하시는 분
- 이웃 간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번져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신 분
- 구로구 인근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


2. 사건 개요 |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재물손괴 고소로 번진 사건

피고인은 이웃과 건물 경계를 둘러싸고 오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경계 문제는 좀처럼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경계 지점을 분명히 해 두려는 목적으로 건물 외벽에 락카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자신의 건물을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재물손괴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외벽에 락카 표시가 남아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을 앞두고 이유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3. 적용 법령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이 사건에 적용된 조문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입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죄는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전과가 남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웃 분쟁에서는 유죄 판결이 이후 민사 분쟁의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재물손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왜 어려운가

재물손괴 사건은 행위의 흔적이 그대로 남습니다. 외벽의 락카 표시는 사진으로 촬영되어 증거로 제출되고, 행위자도 특정됩니다. 즉, "표시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사건을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점과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건조물 벽면에 낙서를 한 경우 효용 침해 여부를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미관을 해치는 정도,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행위의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형의 재물손괴 사건은 "행위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행위가 효용을 해하였는가,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가"를 다투는 싸움입니다. 이 지점을 파고들 수 있는지가 무죄의 갈림길이 됩니다.


5. 변호 전략 | 경위와 맥락으로 고의를 무너뜨리다

① 락카 표시에 이르게 된 경위의 치밀한 재구성
이유미변호사는 피고인이 락카 표시를 하게 된 전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오랜 경계 분쟁의 경과와 표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표시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② 이전부터 락카 표시가 존재하였던 사정의 입증
해당 외벽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락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미변호사는 과거 사진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미 표시가 존재하던 벽면이라면, 피고의 표시로 건물의 미관이나 효용이 새롭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효용 침해에 관한 법리적 탄핵
이유미변호사는 대법원이 제시한 종합 판단 기준을 이 사건에 하나하나 대입하였습니다. 표시의 크기와 위치, 건물의 용도, 원상회복의 용이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표시가 사회통념상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④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고소인의 진술에는 표시 시점과 피해 정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유미변호사는 진술 간의 모순을 정리하여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웃 간 감정 대립이 고소의 배경에 있다는 점도 함께 드러내어 진술의 과장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⑤ 손괴 고의 부존재의 논증
경계 표시 목적, 기존 표시의 존재, 분쟁의 경과를 종합하여 손괴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미변호사는 이 점을 변론의 최종 축으로 삼아 무죄 변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6. 판결 결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무죄 선고

법원은 이유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재물손괴 사건에서 무죄는 극히 드문 결과입니다. 행위의 흔적이 명백히 남아 있는 사건에서 얻어낸 결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피고인은 전과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이웃 분쟁에서도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7. 상담 안내 | 구로구 재물손괴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다음의 경우라면 지금 즉시 구로구 법률사무소 바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 등 인근 지역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수사를 받고 계신 경우
- 이웃 분쟁 과정에서 벽면 표시, 담장 훼손 등을 이유로 형사 입건되신 경우
-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다투고자 하시는 경우
-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진술 방향을 정하지 못하신 경우
- 이미 기소되어 재판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경우

재물손괴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 보면 불리해 보이지만, 경위와 맥락을 치밀하게 입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로구에서 재물손괴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