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 구로구 이유미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름 >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바름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지금 아래의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기소되어 실형이 걱정되는 경우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준비 중인 경우
-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경우
- 가족이 마련한 자금으로 일부 합의라도 성사시키고 싶은 경우
- 구로구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항소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1. 사건개요 |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피고인은 부모님과 지방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한 이후 취직을 하기 위하여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구직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가 필요하였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죄스러워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통해 단순 서류 수거 업무를 싲가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공고에는 서류 수거 업무라고만 되어 있어 단순한 심부름 알바라고 생각하며 시작하였지만, 일을 하면서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했고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일하는 동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입건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구속은 면하였고,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유미변호사에게 이 사건의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연락이 닿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1심에서 보여준 피고인과 이유미변호사의 노력을 살피시어 법정 구속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항소심(2심)에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는 다시 이유미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양형이 중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법원이 상당히 엄중하게 다룹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클수록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결과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반성의 진정성, 생활 환경과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고 법원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는 보이스피싱 사건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직접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2차 피해나 공갈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3. 변호 전략 | 제한된 자금으로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다

① 피해자들과의 합의 교섭 전담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가족이 마련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 등 대안적인 피해 회복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②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역할 세밀 분석
단순 인출 역할에 그쳤다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범행 수익의 대부분이 조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였음을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③ 불구속 재판이라는 유리한 조건 최대한 활용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 것은, 피해자 합의 시도와 양형자료 준비에 있어 구속된 피고인보다 훨씬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맡아 항소심이 종결되는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합의 교섭과 양형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④ 체계적 양형자료 제출
피고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합의서 또는 공탁 영수증,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수감생활 없이 마무리

항소심 법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계속된 노력을 살피시어 피고인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수억원의 피해금에 이르는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는 현실적으로 어렵기만 합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였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단 하루도 수감 생활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결과를 마지막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제한된 자금으로 일부 피해자와라도 합의를 성사시키고, 그 과정과 노력을 법원에 진정성 있게 전달한 결과입니다.



5. FAQ | 상담시 많이 질의하시는 내용

Q1.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가능성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합의 여부,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진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 규모가 크더라도 적극적인 합의 노력과 충실한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공갈이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합의금을 모두 마련하지 못하면 합의가 불가능한가요?
일부 합의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을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법원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 양형에 반영시키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Q4.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항소심에서 감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로, 새로운 양형자료 제출과 함께 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합의 등 1심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정은 항소심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합니다.

상담문의 02-6953-4163
긴급상담 010-3234-4134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지하철 5호선 목동역 7번 출구)
서울 구로경찰서 관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정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