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 방화동 이유미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름 >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바름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입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8%를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유미변호사와 피고인의 노력을 살피시어, 법원은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방화동을 비롯한 서울 서남권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이 사례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어 징역형이 걱정되시는 분
-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으신 분
- 방화동·양천구 인근에서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 재범 사건에서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


2. 사건 개요 | 벌금형 전력 후 재차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8% 초과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를 초과하였습니다.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다만 운전 경위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약 25m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적 피해도,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 적용 법령 | 재범 가중처벌, 벌금 하한 500만원·징역 하한 1년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 제3호입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초범과 달리 재범은 처벌의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4.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 왜 어려운가

첫째,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을 매우 엄중하게 봅니다.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고도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준법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양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둘째,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이 사건처럼 0.18%를 초과하는 수치는 만취 상태로 평가됩니다. 재범에 높은 수치까지 더해지면 벌금형 방어는 한층 어려워집니다.

셋째, 정상관계를 다툴 공간이 좁습니다​. 음주 수치와 전과는 객관적 기록으로 남아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운전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치밀한 소명뿐입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은 극히 드문 결과입니다.
 

5. 변호 전략 | 운전 경위·피해 부존재·재범 방지 의지의 입체적 소명

① 운전 경위에 관한 참작 사정의 구체적 소명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② 운전 거리 약 25m, 위험성의 최소화 강조
피고인의 운전은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한 약 25m의 단거리 운전이었습니다. 도로 위 일반 주행과는 위험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면밀하게 부각하였습니다. 운전 거리와 경위는 음주운전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③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의 입증
이 사건으로 다친 사람도, 파손된 물건도 없었습니다. 현실적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으로 확인시켰습니다. 결과의 중대성이 낮다는 점은 벌금형 선처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④ 차량 폐차 등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증명
피고인은 운전의 수단 자체를 없애기 위해 차량을 폐차하였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는 근거가 됩니다.

⑤ 진지한 반성과 양형자료의 철저한 준비
피고인의 반성문과 생활환경 자료 등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범임에도 다시 기회를 부여할 만한 사정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치밀한 준비가 선처를 이끌어내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6. 판결 결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음주운전 재범자 벌금형 선고

법원은 이유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범인 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를 초과한 사건이었습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1년인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이는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피고인은 일상과 생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상담 안내 | 방화동 음주운전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다음의 경우라면 지금 즉시 법률사무소 바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실형이 우려되는 경우
- 짧은 거리 운전 등 참작할 경위가 있어 이를 제대로 소명하고 싶은 경우
- 재판 단계에서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경우
- 방화동·양천구 인근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초기 단계의 대응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사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방화동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이 억울함을 덜고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피고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