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 신길 이유미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름 >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바름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양천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경찰관과의 합의는 성사 자체가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판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합의가 성사되었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관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었고, 어떻게 변론하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신 분
-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주취 상태의 행동으로 형사처벌이 걱정되시는 분
-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가 가능한지, 합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
- 신길·영등포 일대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상담을 찾고 계신 분
- 이미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판기일이 지정되신 분


2. 사건 개요 | 잠에 취해 깨우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한 사건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난감해진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을 깨우기 위해 몸을 흔들었고, 잠에 취해 있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걷어찼습니다. 의뢰인은 그 짧은 순간의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나,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소되었습니다.


3. 적용 법령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의 근거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의 출동과 보호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 등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합니다. 주취자를 깨우는 과정에서의 폭행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는 것이 실무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취해서 그랬다"는 항변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음주 상태의 범행은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4.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왜 어려운가

첫째,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여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카드가 아니라 양형을 낮추는 카드입니다.

둘째, 그 합의조차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경찰관은 직무 중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라 개인 자격의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속 기관의 엄정 대응 기조 속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법당국은 공권력에 대한 폭행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재판에 임하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유형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유무죄를 다투는 싸움이 아닙니다. 닫혀 있는 경찰관의 마음을 열어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자료를 치밀하게 쌓는 싸움입니다.


5. 변호 전략 | 벌금형을 이끌어낸 다섯 가지 조력

① 사실 인정과 일관된 반성 태도 유지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태도가 공판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며, 진지한 반성을 양형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② 범행 경위의 우발성 부각
이 사건은 잠에 취한 상태에서 깨우는 손길에 순간적으로 반응한 우발적 범행이었습니다. 경찰관을 겨냥한 계획적·적대적 공격이 아니었다는 경위를 면밀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6. 판결 결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벌금형 선고
③ 변호인을 통한 단계적 합의 교섭
피고인이 직접 연락할수록 경찰관의 부담과 거부감은 커집니다. 변호인이 창구가 되어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으며 교섭하였습니다.

④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확보
공판단계에서 마침내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여 판결 선고 전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⑤ 양형자료의 체계적 준비와 선처 변론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 금주 서약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발적 경위와 합의 성사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정리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6. 판결 결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관과의 합의가 성사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결과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막혀 있던 합의를 공판단계에서 되살렸기에 가능하였던 결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합의가 한 번 결렬되었더라도 판결 선고 전까지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살리려면 경찰관과의 교섭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7. 상담 안내 | 합의의 문이 닫히기 전에 오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양형은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에서 갈립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첫 진술부터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간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경우라면 지금 즉시 양천구 법률사무소 바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신 분
-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가 결렬되어 처벌이 걱정되시는 분
-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공판기일이 지정되신 분
- 신길동 등 영등포 일대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
-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