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 양천구 이유미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름 >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바름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양천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간 사안입니다. 짧은 기간에 200회가 넘는 메시지가 전송된,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형의 집행까지 유예하였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벌금 자체를 내지 않게 되는 판결입니다. 징역형도, 실제 벌금 납부도 피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1.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였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조사받게 되신 분
- 받을 돈이 있어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신 분
-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전송 횟수가 많아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시는 분
-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데도 기소되어 당황하신 분
-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신 분


2. 사건 개요 | 이별 후 채권 회수 목적의 연락이 200회가 넘는 메시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으나 다툼 끝에 헤어졌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크게 상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일부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연락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결국 짧은 기간 동안 200회가 넘는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불안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적용 법령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 사건에 적용된 조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전화·문자·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다목). 즉 직접 찾아가거나 따라다니지 않았더라도, 메시지 전송만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스토킹 사건이 왜 어려운가

첫째, 전송 횟수가 객관적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사건처럼 200회가 넘는 메시지는 지속성·반복성을 다투기 어려운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채권 회수라는 목적이 있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연락의 이유가 정당하더라도, 그 방식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되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2023. 7. 11.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와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의뢰인도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마쳤으나 기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는 종착점이 아니라 양형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5. 변호 전략 | 합의를 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까지

① 신속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수사단계 초기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모든 양형 판단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② 범행 경위의 특수성 부각
이 사건 연락의 출발점은 채권 회수라는 경제적 목적이었습니다. 일방적 집착이나 위해 목적의 전형적 스토킹과는 동기가 다르다는 점을 면밀하게 소명하였습니다.

③ 메시지 내용에 대한 치밀한 분석
200여 회라는 숫자만 보면 죄질이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내용을 전수 분석하여 협박성·위해성 표현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④ 재범 방지 조치의 선제적 이행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연락 중단을 확약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였습니다. 채권 문제는 형사절차와 분리하여 적법한 민사절차로 해결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⑤ 철저한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나아가 그 집행유예까지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6. 판결 결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이유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2018. 1. 7. 시행된 개정 형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만 허용됩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면, 피고은 벌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된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실형도 실제 벌금 납부도 피한 것입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법원 실무에서 극히 드물게 선고되는 결과입니다. 200회가 넘는 메시지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얻어낸,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7. 상담 안내 | 스토킹 혐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다음의 경우라면 지금 즉시 양천구 법률사무소 바름에 연락하시어 이유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찰로부터 스토킹 사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거나 그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데도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경우
- 벌금형의 집행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고 싶은 경우

스토킹 사건은 합의가 끝이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단계별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합니다.